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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기업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권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 미국 내 3개 은행의 파산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을 의회 등에 권고했다고 CNN방송 등이 1일 보도했다.   FDIC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요구했으나 상향 한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반 개인은 다른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해 쉽게 보장을 확대할 수 있지만, 통상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자금을 하나의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기업으로서는 그러한 조치가 쉽지 않다고 FDIC는 설명했다.   FDIC는 현재 각 예금자에게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 추가 뱅크런(대규모 현금 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줬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침체(the Great Recession) 당시 무이자 계좌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제한 예금자 보호를 한 적도 있다.   FDIC는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무제한 예금자 보호를 모든 계좌로 확대 등 2가지 혁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재무안정성 혜택”이 큰 기업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 상향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호 한도를 늘리면 은행들이 뱅크런에 대한 걱정 없이 예금으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FDIC는 지적했다.   예금자 보호에 사용하는 기금은 은행과 저축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달되며, 지난해 말 잔고가 1282억 달러였다.   하지만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압류가 이뤄진 1일 현재 잔고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27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를 높이면 은행들이 FDIC에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FDIC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을 보유한 중소은행들이 특히 뱅크런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FDIC는 미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의 43%인 7조7000억 달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산되며, 불안을 느낀 예금주들이 최근 중소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미국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 보호 한도 무제한 예금자

2023-05-02

[김지아 변호사]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1)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충격적인 사태로 인하여 자산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자의 자금을 보험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서 FDIC가 전례 없이 예금자 보호 표준 250,000 달러의 한도를 넘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FDIC가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유언 계획의 일부로 취소 가능(Revocable) 또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신탁을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의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에 대한 FDIC 보험 한도와 예금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FDIC의 역사와 목적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1933년 은행법(Banking Act)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대공황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은행이 실패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 저축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대응한 것입니다. FDIC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실패에 대비하여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FDI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예금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금융 기관을 안전 및 건전성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하며,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FDIC는 예금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오늘날 FDIC는 5천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 기관에서 예금을 보장하여, 은행 재정 문제 발생 시에 예금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계정 타입  FDIC에 보험을 든 은행과 금융 기관의 예금이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14가지의 계정 소유권 형태가 보장되며, 이 범주 내에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시장 금리 예금 계좌(머니 마켓 디파짓 계좌), 예금증서(CD) 등이 FDIC에 의해 보장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 은행에서 소유권 별로 예금자당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0,000달러까지 보장됩니다. 신탁에는 다른 예금 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14가지 계좌 소유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dic.gov/resources/deposit-insurance/diguidebankers/account-ownership/index.html) 개인 계좌, 공동계좌, 은퇴 계좌(IRA, 자기 주도형 은퇴 계좌(Self-Directed Plans) 및 Keogh 계좌 등, 리보커블(취소 가능) 신탁 계좌, 이리보커블(취소 불능) 신탁 계좌, 직원 복지 플랜 계좌 (Employee Benefit Plan Accounts), 기업/파트너십/비법인 협회 계좌, 정부 계좌, 모기지 서비스 계좌, 연금 계약 잔여 이자 계좌(Non-Qualified Annuity Contract Residual Interest Accounts), 원주민을 위한 보관자 계좌 (Custodian Accounts for Native Americans), 공공 채권 계좌 (Public Bond Accounts), 법적 신탁 계좌(Statutory Trust Accounts), 연금 계약 계좌 (Annuity Contract Accounts)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FDIC 보험은 모든 금융 상품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예금 투자 상품인 주식, 채권, 뮤츄얼 펀드, 생명 보험, 연금 및 지방 채권 등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FDIC는 미국 정부의 전액 신용 보증이 붙은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은행에 보관된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은 한 개의 FDIC 보험 은행에서 예금주가 갖는 각 계좌 소유권 종류에 따라 FDIC가 보장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SMDIA는 영구적으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SMDIA는 소유하는 계좌의 종류마다 별도로 적용되므로 예금주는 자금이 다른 소유권 형태의 계좌에 있으면 같은 은행에서도 총 25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금주가 개인 계좌에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배우자와 공동 계좌에서 또 다른 50만 달러(각 배우자당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리보커블 신탁 계좌에서 추가로 25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이 세 개의 다른 소유권 형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주는 같은 은행에서 총 75만 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김지아/변호사     *상기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용으로 제작되어 법적인 어드바이스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은행 신탁 계좌 관리팀으로 문의하세요.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예금자 보호 예금 보험 신탁 계정 FDIC

2023-04-25

"연방정부, 일시적 모든 예금 보장 방안 검토 중"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은행 업계가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제도 하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다.   하지만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벨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선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재무부의 긴급 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를 사고파는 데 쓰이는 자금인데,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의해 긴급 대출 기관의 보증에 활용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SF는 재무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마이클 기쿠카와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지난 주말 적절한 대응을 했기에 전국의 모든 지역 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백악관도 은행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에 이번 달에만 은행 세 곳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중견 은행들은 더욱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방안 연방정부 일시적 예금 보장 예금자 보호

2023-03-21

[SVB·SB 사태 긴급 진단] 파산 후폭풍…금리 동결할듯, 물가도 여파

지난 일주일간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SB)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본국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정책을 고수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시장은 연준이 이번 달 ‘빅스텝(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SVB 파산 이후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베이비 스텝’을 유지하면서 숨을 고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졌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SVB의 파산이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하면서 파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베이비스텝도 금리인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SVB 사태가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잘못된 특별한 사례라고 진단한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아이언사이드 매크로이코노믹스의 배리 냅 매니징 파트너는 “예금자를 온전히 보호하는 조치가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특히 지난주 타격을 입은 은행 주식은 저렴한 만큼 더 높은 상승 여력이 있으며 은행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SVB·시그니처은행은   1983년 가주에서 설립된 SVB는 실리콘밸리 신생 스타트업의 자금원 역할을 해왔다. 팬데믹 이후 풀린 막대한 자금 유동성이 기술기업들에 몰리면서 SVB의 총예금은 2021년 한해 86% 급증했다. 2021년 말 총자산은 2110억 달러로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순위 16위까지 급성장했다. 2001년 뉴욕주에서 설립된 시그니처은행은 2018년 가상화폐 산업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면서 규모를 급격하게 확장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24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은행 측의 자료에 따르면 시그니처은행은 총자산 1103억6000만 달러, 총예금 885억9000만 달러를 보유 중이었다. 두 은행의 특징은 포트폴리오가 한 자산에 치우진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위기에 빠진 이유   연준의 지난 1년간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권의 불안을 키워 해당 은행들의 파산을 불러왔다는 것 업계의 설명이다. SVB의 경우, 초과 현금을 미국 장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예치금을 인출하면서 자금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졌다. SVB는 보유자산을 매각했지만, 고금리로 국채 가격이 하락(국채 금리 상승)한 만큼 큰 손실로 이어졌다. 이후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속에 유상증자 시도마저 실패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업계 확산 가능성은   은행 업계 전면으로는 확산하지는 않을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월가는 SVB처럼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단기간 내 급성장한 은행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8년과 차이는   리먼브라더스 몰락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도화선이 됐고, SVB는 미국 장기국채라는 초우량 안전자산에 투자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와 자산 건전성 악화가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수준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평가다.     ▶당국 대응은   정부는 12일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난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일단 시장에선 연준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지금껏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다른 미국 은행의 현실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연준은 베이비스텝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은행 은행 사태 예금자 보호 예금 접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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